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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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부산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우송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상완 1 윤기찬 1 송진훈 1 김남준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19. 선고 2015노150 판결
  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명예훼손][미간행]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2. 17. 선고 2013고단7947, 2014고단5870(병합) 판결
  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명예훼손(피고인2·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)][미간행]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도7874 판결
  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595]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

2008년

2005년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도3885 판결
  [모해위증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모해위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도6154 판결
  [상해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4.1.(175),863]
   상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
   거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

2002년

2000년

1999년

1998년